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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동보호체계, 지금 시작하자!임경숙 /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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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2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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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숙 /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고준희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심난하게 만든다
. 준희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매일 길에서 만나는 이웃집 아이일 수도 있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남의 가정 일로 간주할 수 없고, 분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분노감과 더불어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구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구축에도 목소리를 내어본다.

지난 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서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3,440건으로 2015(1,953)에 비해 1.7배 증가하였다.

은평구에 소재한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248건에서 2016527건으로 2.1배 증가하였다. 특히 관할 지역인 은평구는 33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서울시 25개구 중 2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신고건수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다만, 그에 발맞추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 충원 문제,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급여체계 개선, 업무 구조적 문제 등의 현실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결코 한발 짝 더 나아갈 수 없음을 필자는 현장에서 매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현장에 단비가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996년부터 아동학대를 담당해온 민간에서는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없이 제시해왔고 드디어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을 두 축으로 보면, ‘현장조사사례관리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아동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는 피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개입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재 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한 기관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경우, 가정에 사례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면 행위자인 부모를 처벌하고자 했던 기관을 마냥 반길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는 공공이, 사례관리는 민간이 하는 이원화체계를 외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012년과 16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7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통해 공공이 조사와 사례 판정을 하고, 민간이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조직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12년도부터 시에서 서울 6개구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민간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인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성공적인 운영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재학대 발생률을 보면 평균 9%인데 사례관리전담기능을 집중적으로 하는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발생률은 3%를 유지한다. 이러한 성공적 모델을 토대로 무안과 군산지역에서도 사례전담기관 모형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며, 현 정부의 공공기능 강화에 뜻을 함께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전문적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해 온 민간이 사례전담기관 운영함으로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나가는 희망찬 이 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는 끊이지 않는다. 위협이 도사리는 현장으로 뛰쳐나가는 직원들의 발소리 또한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지금, 정부와 민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http://eunpyeong.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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