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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동네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우리동네 자자손손 살고싶은 동네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김우성 편집국장  |  woosung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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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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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분 주민자치사업단장

 

1.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4년 은평구 직영으로 개소하여 2017년 4월 (사)은평상상이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공간지원사업, 주민 공동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현장탐방, 마을네트워크 조성사업, 지역자원연계사업으로 집담회, 마을공동체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한 마을공동체 한마당과 청년모임 지원사업, 마을활동 기록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마을여행사업과 공간자원 조사 및 네트워크사업, 마을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곳에 자치사업을 추가 위수탁 하게끔 하여 현재 마을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보면 기존 마을 공동체사업을 하고있는 마을팀과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는 자치팀으로 나뉘어 져 있고, 주민자치사업단은 센터 내부에서 자치팀으로 운영고 있습니다.

2. 주민자치사업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의 자치역량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공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활동역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사업단에서 동단위로 배치된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사업단은 서울시나 구차원의 정보와 슈퍼비전을 동자치지원관에게 제공하면서 동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 단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7명)은 단장과 단원(팀장), 동자치지원관(동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동자치지원관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소속의 민간 전문가입니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마을 단위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은평구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5개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며 시범동으로 선정된 이유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어떤 것입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마을계획을 진행했던 3개 동인 갈현1동, 역촌동, 불광2동은 구에서 필수로 선정하였고, 은평구에서 14개동 주민센터 의견조회 공문을 시행하여 시범사업 참여 희망동인 갈현2동과 불광2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구에서 수립한 선정계획에 의거하여 신청을 받았지만 동의 신청이 저조하여 의견조회에 따른 신청방법으로 변경하여 나머지 2개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직접 우리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주민자치 제도와 자치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특징은 추첨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선정(주민대표성), 분과를 통한 개방적인 주민자치회(위원이 아니어도 분과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 분과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주민공론장 운영), 주민자치 지원체계 마련(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위원수가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고, 선정방식이 기존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위원구성비율이 40대 이하 15%이상, 특정 성 60% 미만으로 추가되었으며 위원 위촉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고, 주민총회를 연 1회 도입하였으며, 분과구성이 위원이 아닌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고, 지원체계(주민자치사업단 운영)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계획단, 마을모임과 주민단체 등이 신청하여 6시간 교육을 듣고 50명이 넘을시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위촉되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부칙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4. 최근 ‘자치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지원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지원관은 제도가 아니라 한시적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민자치사업단도 역시 ‘동자치지원관’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업기간은 시범동 운영기간인 2020년 5월까지인데 시범동의 경우 동별 1명의 동자치지원관이 파견됩니다.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전동 시행시 구의 주민자치사업단만 단원 1명이 추가되고 동자치지원관의 인원수는 변동이 없어 기존의 동자치지원관이 새롭게 시작되는 10개 동에 5명의 동자치지원관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에 파견된 동자치지원관의 주요한 역할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까지 동자치담당 주무관과 협력하여 전반적인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업무(홍보, 주민자치회 설명회, 동행정과의 협의 등)를 진행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후에는 주민자치회가 서울형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간사활동 지원, 분과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총회진행, 실행사업 준비 및 실행, 자치회관 위수탁 등)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 서울시 뿐만아니라 은평구에서도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고 과거 초창기 주민자치위원회와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 말씀해주십시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초기엔 지금과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동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것을 반가워하였고, 열심히 활동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국가적으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행자부형 주민자치회)들이 있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된 점, 직능단체간 네트워크가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형성(직능단체장들의 위원 위촉)된 점, 동단위 특성화 사업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점인 실질적 자치활동 수행을 위한 권한과 역할을 보다 명료화시키고, 동단위 주민자치 정책이나 사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있는 주민자치력을 키우고자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활동은 주민자치회 스스로 하고 권한은 더많은 주민과 나누는 방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회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의자료와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등을 주민자치회에서 준비, 논의, 결정, 실행,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의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지출결의 뿐만 아니라 결과보고도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맡은 위원이 해야하고, 행정은 행정상 보고나 협의사항을 안건으로 들고 와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전달하거나 주민자치회의 요청사항이나 협의사항을 행정구조에서 논의하여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는 수준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자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기획, 준비, 실행, 평가를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6.  끝으로 주민자치 사업에 그리고 자치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구민들에게 하고픈 말씀과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범동인 갈현1동, 갈현2동, 불광2동, 역촌동, 응암2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고 싶어도 홍보의 부족(기간, 방법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고, 위원이 되셨다가도 분위기가 적응 안되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1개월 이상의 홍보기간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주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첨으로 선정되는 50명의 주민위원들이 무보수이긴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자자손손 살고싶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살기좋은 동네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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