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산동 경향파크 아파트의 모습

구청, 공동주택 분쟁조정委 유명무실 2년간 회의 ‘전무’

공동주택 선거관리 지원 등 정책적 접근 필요성 제기

구산동의 경향파크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선거 결과를 놓고 입후보자들과 그리고 선관위원 간의 갈등이 심화, 결국 주민 간의 형사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경향파크아파트는 지난 6월 16일 총 171세대의 입주민들 가운데 1동 44세대 1선거구, 2동에서 2선거구(45세대), 3선거구(45세대), 4선거구(37세대)에서 총 4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3선거구와 4선거구는 단일 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고 1, 2선거구만이 각각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선거일 전날인 6월 14일 2선거구에 출마한 A 씨가 1선거구에 출마한 B 씨와 2선거구에 출마한 C 씨의 선거 벽보에 비방 유인물을 부착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선거를 관리하는 3명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인선)는 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개표를 한 상황, 공표를 미루고 관계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불법 선거에 처리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임인선 위원장이 직접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을 교부했다.

그러자 나머지 선관위원 2명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선관위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임인선 선관위원장은 “일단 개표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불법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공직선거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나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선인을 확정한 뒤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히면서 “다른 선관위원의 행정 절차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당시 선관위원인 봉철희씨는 “선관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은 당연히 지적 사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지붕을 이고 사는 이웃 간의 책임 공방은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는 한 아파트 주민들끼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고 새로 2선거구에 대해서만 선관위를 꾸려 당시 입후보자들을 제외한(A 씨 포함) 입후보 접수를 하여 재선거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2선거구의 경쟁자인 B와 1선거구의 C 씨는 A 씨를 상대로 은평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한 상황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1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상만 입주자 대표는 “입후보자들 간의 고소 고발 사건 그리고 선관위원 간의 불협화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이 부딪히면 살아야 하는 이웃인데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주민 간 화합을 끌어내도록 주민들이 합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주민들 간의 민간 선거에 대해서는 구청이 나설 일이 아니고 개입할 수도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은평구청 산하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사안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취재 결과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도시건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해당 과장을 비롯한 건축사, 주택관리사, 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10명이 위촉되어 있었으며 2021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14일까지 임기 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회의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전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은평구가 점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주민들 갈등이 많아지는데 구청에서라도 주민들 간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주민들의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적인 뒷받침 적극적으로 선행되어야 은평구민들의 화합을 이루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향파크 아파트 관계자는 은평신문 보도 이후 제2선거구 보궐선거 공고, 8월 24일~25일까지 선거기간을 거쳐 9월2일 해당 선거구의 주민투표로 9월5일(오전10시) 개표와 동시에 구청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