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 및 공직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평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전국 단위 조치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기준)이다.

참고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고발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 그리고 입후보예정자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등이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조합원 37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말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 중 13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사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