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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제297회 임시회 폐회, 재상정 안건 놓고 상임委는 상임위는 ‘밀실회의’ 빈축
김우성 편집국장  |  woosung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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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6  16: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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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재상정되어 원안 가결, 결국 은평구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등 19건 안건처리8일간의 일정 마무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11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재상정되어 원안 가결, 결국 은평구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의회(의장 기노만)223,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2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지난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종 민간 위탁 관련 재계약, 재위탁 건을 보고 받았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임시회의 기간 중 안건심사에서 청여울 수영장 민간 위탁 동의 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 민주당 5, 국민의 힘 4, 9명의 상임위원 중 이 안건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4, 반대 4, 기권 1표로 동수가 나와 결국 부결되어었다.

새해들어 다시 안건이 재상정된 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또 진통을 앓았다. 급기야 행정복지위원회는 재상정 안건이어서인지 결국 비공개로 안건을 심의, 표 대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구의회가 공개회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밀실 회의를 했다는 비난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모든 회의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 경우 국가의 안보에 관한 사항 일부는 비공개회의로 전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분명 다르다. 다만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정회를 한 뒤 비공개회의를 하는 모습이 자주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전환하고 표 대결을 했다는 것은 9대 은평구의회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2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엽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은평구몽골 셀렝게도 자매결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인경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은평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갈현노인복지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응암새싹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구립 진관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은평구의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에 오영열(진관동)의원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327일부터 421일까지 약 20일간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결산 검사위원에는 김진헌 공인회계사, 김태원, 조준석 세무사가 각각 선임되었으며 오는 321일부터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노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의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 소식들로 취약계층들은 또 다른 혹독한 추위에 부닥치고 있다.”고 전하며,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은평구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들이 단순 보고와 청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원칙은 지키되 늘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절차는 지키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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