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보험급여부 팀장 백남오

누구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란다.

의식 없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홀로 코에 튜브를 꽂고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지 연명의료에 의해 삶이 연장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마지막 길을 떠나고 싶지 않을까? 누구라도 연명의료 장치를 달지 않은 상태의 좋은 모습으로 떠나고 싶을 것 같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다.

최초의 ‘존엄사’ 사례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2008년 2월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던 ‘김 할머니 사건’이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김 할머니에 대한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였는데, 영양공급 중단은 요구하지 않았다. 병원은 이를 거부했고, 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병원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었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도 튜브로 영양공급을 받으면서 8개월을 더 살았고 2010년 1월 사망했다.

대법원이 존엄사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안락사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고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지 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으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즉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하여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 즉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에게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더이상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여부 즉 연명의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 놓는 것이다. 생의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본인의 의사결정이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법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는 분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자식들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만약의 경우 연명의료를 자기 스스로 미리 결정해둠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면 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전문상담사가 방문자를 맞아 상담하고 신청서를 입력하고 있다.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친구들과 모여, 딸과 함께, 아들과 함께 또는 씩씩하게 혼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있다.

어느 날 연명의료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존엄한 선택을 등록해 놓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가족 열람을 허용하면 가족도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를 할 수 있다.

등록된 자료는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후 병원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있으면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하고,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가지게 되어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연명의료 계획서가 작성된다.

국립연명의료 기관 월별통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022년도 12월까지 1,570,336명이 본인의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결정하고 등록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2.1배 더 많이 등록했고, 다른 연령대보다 70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83,532건의 연명의료 계획서가 등록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가 중단되었다.

어김없이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 언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를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똑같이 시작하는 하루지만 다르게 느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