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깃집에 설치한 집진기, 실외기 등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에 대해 주거환경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은평구청이 딜레마에 빠졌다.

주민들, “고깃집 집진기 진동,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열어”

구청, “집진기 등 기계류는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고깃집에 설치한 집진기, 실외기 등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에 대해 주거환경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은평구청이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응암동 스카이빌(응암로 319) 주상복합 아파트 1백여세대의 입주민들은 1층 상가 고깃집에 설치해놓은 10여대에 이르는 집진기와 실외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로 인해 주거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며 은평구청 보건위생과, 기후환경과, 주택과, 건축과 등에 주민들의 공유 지분 대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한 기계류의 설치 구조물을 철거해줄 것을 집단민원으로 제기했다.

이곳 주민들은 “오전 10시부터 밤 10까지 들려오는 진동 소음은 물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해 하루종일 창문을 열어 집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여력도 없을 정도이며 벌써부터 다가올 여름이 걱정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고깃집의 위층인 2, 3층은 10여대의 집진기와 실외기의 소리와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고 베란다 창문 등 집안의 모든 창문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도 올라오는 냄새에 정신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하게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은 지난 2월 28일 관계부서의 팀장을 비롯한 담당자 10여명이 현장 점검을 한 가운데 김상호 민원 조사팀장은 “설치된 집진기 등 기계류는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단속 및 철거 요구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팀장은 또 “공유부지 내 무단점유 설치 관련 행정조치 요청은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사적 자치의 사법적 성격이 강하기에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의 합의 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해서는 보통 규약으로 정하며, 정해진 바가 없을 경우에는 집회 결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층 음식점에서의 소음, 진동, 악취 피해 단속과 예방에 대해 “음식점의 경우 악취방지법상의 규제시설이 아니어서, 강제력 있는 행정제재에 어려움이 있고 식품위생법상으로도 음식점 냄새 및 환기장치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법률적 행정처분 기준이 없고 또한 환기구의 위치 및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법적 기준도 없어 이에 대한 강제력 있는 제재가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은평구청은 또 “집단 민원과 관련해 영업주에게 이런 민원 내용은 전달하였고, 인근 거주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합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피해 사항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 구제 해결을 담당하는 서울시 이웃 분쟁 조정센터 또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 회와 상담토록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 대표해 민원을 제기한 전우대씨는 “고깃집에서 설치한 기계류는 아파트 입주자 100세대의 다수의 동의 없이 주민들의 공유지분의 땅에 무단 설치했고 건물 벽체 쪽은 철골 앵글 기둥이며 반대측에는 담장 위에 앵글로 불안전 구조물을 만들어 그 상단에 집진기, 실외기, 모터 등을 고정 설치한 불법 구조 설치물로 불법임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구청이 안일하게 답변을 내놓았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행정의 미흡성에 대해 확실히 입증을 하겠다.”고 일갈했다.

일부 주민들은 “상가의 영업권 보장의 문제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심각한 진동 그리고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사는 세대가 더 많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아파트로 평생을 모은 돈을 주고 입주한 자가 입주자들 그리고 임차인들이 평생을 혹은 2년 이상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끔찍하다.”며 “비록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행정이 적극적인 중재와 계도를 유도하고 업주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해 나서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주민들은 고깃집의 위층인 2, 3층은 10여대의 집진기와 실외기의 소리와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고 베란다 창문 등 집안의 모든 창문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도 올라오는 냄새에 정신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하게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곳 주민들은 담장 위에 앵글로 불안전 구조물을 만들어 그 상단에 집진기, 실외기, 모터 등을 고정 설치한 불법 구조 설치물로 불법임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구청이 안일하게 답변을 내놓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