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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건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공부하는 의회세수증대‥단지 구청장의 몫만은 아니며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김우성 편집국장  |  woosung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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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1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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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해외시찰 투명성 제고 위해 조례도 과감히 손질

올 한해 은평구의회가 추구하는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 7대 의회 출범 당시 밝힌바와 같이 일하는 의회, 상생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대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등원하고 양당(새누리, 새정치)이 비슷한 의석수를 차지해 당을 초월한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회 의원 상을 정립하고 당이 아닌 구민을 생각하는 의회를 구민만이 존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해 구의회는 첫 회기 때부터 구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3건이나 만들어지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나?

= 각종 위원회와 특위 활동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조례연구 모임도 한달에 2, 3회 모여 토론하고 각종 조례를 두고 사전 검토와 검증, 의원들 간에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 필요한 조례 안건들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상임위도 현장 점검 중심의 위원회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년 2회에 불과한 업무보고도 분기마다 충분히 보고토록 하는 등 세심한 준비와 검토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의 해외 비교시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 말에 해외시찰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 보고서 작성의 문제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사청구가 있었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실제로 2주 이상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비록 6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이 또한 7대 의회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동감하고 의원 스스로가 시정 노력에 동참을 했습니다. 조례 연구 모임을 통해 조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 3명의 의원들이 들어갔고 부의장이 위원장 역할을 담당했지만 투명성을 갖기 위해 2명의 의원으로 축소하고 부의장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되었던 것을 내부에서 직접 선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안건도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올해부터는 한 달 전에 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전에 일정을 충분히 검토 토록하고 또 보고서도 직접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여행 경비도 공개하고 여행사도 공개 경쟁 입찰로 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시찰을 가장 투명하고 꼭 필요한 해외 비교 시찰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참로고 선진국 후진국 이러한 것을 떠나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 비교시찰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들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이 있고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집행부는 당연히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구의회 차원의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 있나?

우리구의 예산은 약 5천억에 불과 복지부문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22%를 겨우 넘는 상황입니다. 예산부족은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이지만 시의 보조금을 늘려야 하고 서울시도 중앙정부에 지방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세수증대를 위해 개발여지가 남아 있는 혁신파크, 성모병원, 롯데 몰, 수색변전소와 수색역 종합 환승센터 등의 개발에서 가급적이면 이들 개발사업들이 은평구에서 시작되게 이를테면 성모병원이나 롯데 몰 이러한 곳들의 본부가 은평구에 유치가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은평구에 투자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준다면 충분이 이러한 것들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마트의 운영본부가 이곳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 이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이들에게 번적이나 세제부문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액 체납자들 악의 적인 공개체납자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세정 형평성을 찾는다면 그나마 많은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 방안은 단지 구청장의 몫만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은평구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시의회 의원들과 구의회가 상호 교감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을 유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 많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난해 연말 은평구가 청렴도 문제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은평구 살기 좋고, 정이 많은 지역으로 베드타운이긴 하지만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왜 청렴도가 해마다 떨어져 최하위인가 하는 것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구조적으로 집행부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원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이러한 부문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신무장, 하위직에서부터 고위직까지 정신자세를 가다듬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교육 시켜야 하고 구의회 차원에서 업무보고에서까지도 철저한 감사와 검증을 통해서 감시하고 노력해 청렴도 문제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결국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져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정신을 위한 정신 무장, 이것이 있어야 청렴도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의 자치구 의회 폐지에 대한 반박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으로서의 견해가 있다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에고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전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할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30년간 단식 투쟁을 통해 시행을 하게 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결과물이 하나의 과정상에서 모순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폐지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발전해온 모습은 무언지. 다시 제로 상태 간다는 것은 모순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지방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비판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고 더 개선을 한다면 발전적으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도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보다는 지방의회가 더 잘하라고 지적하고 지방의회와 협력한다면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의 지방의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겸손하고 배려하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하나의 서비스 제공자이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서비스는 내 자신부터 정리되어야하고 그러한 의지와 정신이 있어야 감동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 직원들과의 회의에서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의회에 오시는 사소한 민원인들도 최대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직원들도 의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작은 것 하나라도 언제든지 의견 제시하면 구의회 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작은 서비스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년 설날 덕담을 해주신다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나, 경제 모든 부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구민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움츠릴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끌고 배려하고 아끼는 그리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이웃과 어깨를 맞대고 손을 잡아 보다 나은 분위기,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아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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