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1일부터∼8우러31일까지 2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과태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 과태료 부과되고 두리누리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한 사업장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서부고용노동청 김환궁 지청장은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각종 지원·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