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018년도부터 건강보험제도로 정착 ‘기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지난 2013년 7월 국고 시범사업, 13개 병원 시작하고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 전환 ,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되고 2018년부터 전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할 예정으로 2015. 6월 현재, 37개 기관 참여 : 64병동, 2,880병상이 확보 되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한 포괄간호서비스 실시 결과도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화,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되었고 특히, 욕창․낙상 비율 및 병원 내 감염․요로감염․폐렴 등 감소세로 나타나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은 간병인·보호자 상주병동 보다 2.87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부담 비용도 1일 약 10,700원(입원료에 포함) 으로 간병인 고용비용 1일 7～8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용환자 85%가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한국 4.8명(OECD 평균 8.8명)으로 유휴 간호사 비중(57%)이 높고, 대형병원 근무 선호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간병비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해 100개 기관이 1개 병동씩 참여시 연간 570억 소요(‘15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측은 간호인 력의 수급상황을 고려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15 ~’17년 지방 중소병원, ‘18년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모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공단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은 2016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임근복 지사장은 “가족, 간병인 등의 병실내 숙식 및 간호로 병원 내 감염 발생률 높고 가족 간병 시 생계 포기 및 개인간병 고용 시 가계 재정 부담 증가해 개인 간병인 고용 시 1일 기준 7~8만원으로 일반적으로 입원환자 19% 간병인 고용, 35% 가족이 담당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간병인 직접 고용하여 위급상황 시 병원의 관리나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도가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2011-1111, 5)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Q&A

Q1 포괄간호서비스와 과거 간호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우리나라는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 → 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 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Q2 포괄간호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Q3 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간병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 드나요?

❍ 2015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800~7,450원(6인실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Q4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만 해당되는 이유는?

❍ 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인천의 외곽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