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 박희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모부양·자식들 뒷바라지 등으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2015년 5월 현재 총 441만명의 어르신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410만명(93.2%)에게는 전액(단독 가구 20만2600원, 부부2인 가구 32만4160원)을 지급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 기초연금 만족도 및 제도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국민연금연구원)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를 보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서 기초연금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도입에 따른 생활변화에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이 가장 높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다른 사람 대할 때 당당해짐”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기초연금도입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짐을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신 분에 대한 실제사례(은평구 거주 전○○씨, 67세, 부부가구)를 보면 그 동안 자식들도 넉넉하지 못해 용돈을 받기가 쉽지 않아 기초노령연금(15만5천원)으로 간신히 생활하였으나, 기초연금(32만원)을 받게 되면서 등록비(월2만원)가 아까워 가지 못했던 노래교실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하는 느낌은 물론 노후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즐거워 하셨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만 하던 기초연금신청 안내(만 65세 생일이 도래시)를 금년부터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여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전국106개소)와 협업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어르신까지 발굴해서 안내하는 등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어느덧 기초연금도입 1주년을 맞아, 기초연금이 지난 시절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과 자식 뒷바라지에는 헌신하였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는 잘 챙기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보답이 되고, 현재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