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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에 재정지원 늘린다내년 2862억 추가 지원‥조정교부금 교부율 1.78% 인상
김우성 편집국장  |  woosung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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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7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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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구청장과 서울시장은 72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공동성명을 발표, 자치구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협의, 자치구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100%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자치분권 공동성명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구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 1,2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정산분 645억원을 교부하고, 부족재원은 자치구 세출예산 절감 등 자체노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과 2016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율 1.78%를 인상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법정경비가 미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1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만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증가로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여 구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부터 재정 TF를 구성하여 총 1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였으며, 특히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재정TF 표직을 맡아 재정 TF를 주도하며 재정분권의제 선정과 이번의 결실을 얻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자치분권 의제로 정부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사업 전액 국고지원과 함께 지방소비세 인상, 국고보조사업 국고 보조율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 시구 매칭비 개선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등 서울시의 재정분권을 이끌어내었다.

김우영 구청장은 이번 재정분권이 지방자치 성년에 걸맞는 역할을 바라며 앞으로 중앙정부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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