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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의원들 구정 현안에 대해 집중 질문은평구의회 對구정질문
김우성 편집국장  |  woosung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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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7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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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21일과 22일 구의회 정례회의에서 펼쳐진 구정질문을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 구청장의 답변과 함께 싣는다 . 또한 구의원들의 상세한 구정 질문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은평신문 홈페이지(www.ieps.co.kr)에 게재한다. <편집자>

   1일차 기노만, 권순선, 성흠제, 채근배, 구자성, 이연옥

    2일차 조정환, 소심향, 박등규, 고영호

 

  1일차

기노만 의원(구산동 갈현2) = 기노만의원은 현재 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펼쳤다. 특히 기의원은 재활용 수거의 문제점과 재활용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분리 거함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펼쳤다.

기노만의원은 재활용 정거장과 관련, 2015630일 현재 정거장 수는 168개소 12000세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주택가 골목에 102개소 주요 간선변에 66개소가 설치되고 7월 중 3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시비가 1억원이 투입되었다면서 마포구의 현황과 비교하면서 마포구는 자원관리사에게 월20만원을 돌려주고 재활용 수익도 돌려주는데 우리구는 업체에서 수익금을 찾아가는 상황이고 확실치는 않지만 은평구에 약 45개의 고물상(1개동에 2~4개소)이 있는데 이들이 거래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4~60명이면 총 2,7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고작 하루에 2~3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나 구청이 이러한 일들을 다해버리면 이분들의 수익은 더 떨어지고 생계가 더욱 어려워 질 것 대책은 있나?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쉽게 그분들이 분리 수거대에 물건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일종의 공익성의 배려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전체 폐지를 해야 된다는데 저희 실무자나 아니면 저희 국 단위 구청 입장에는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니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사도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자원관리사 그분들 선임하는 문제도 옛날에는 역촌동같은 경우는 자원관리사도 봉사료를 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수익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구요.

하반기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통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순선 의원(새청지민주연합 비례)= 세입증대에 대한 대책으로 세외수입징수율이 감소되고 결손처분의 규모가 줄지 않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과 대책은 있나? 또한 공유 재산의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 징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높은데 반해서 잉여금이나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에서 징수율이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2013년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07,000만원이고 2014년은 83,000만원 결손하였습니다.

2014년 자치구에 평균 결손처분액은 13여억원으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결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사유로 실제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을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현상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는 전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 의원(응암 2, 3)= 청소행정분야와 관련, 쓰레기 감량대책 및 현황, 환경플랜트 가동의 지속성 여부와 불광천 길 정자쉼터의 노숙자, 고질적인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주변 쓰레기 대책은?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불광천 정자쉼터는 총 11개소가 있는데 자완에 첫 번째 있는 것은 지난주(7월새째주 경)에 노후화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설물이 200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됐고 해서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해서 철거할 사항이 있으면 어떤 시설물이든 선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말씀하신대로 철거 후에는 다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존치를 해서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불광천에 구에서 6명이 전담관리원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관리에 중점을 두되 말씀하신 고성방가나 시민들에 대한 사항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부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찰서에서도 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12회 이상 매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순찰을 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채근배 의원(녹번동, 응암1) = 은평구의 교통문제 대안을 모색하고 특히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차량증대로 인한 문제점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 주민인식의 부족과 그로 인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매년 대부분의 참여대상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직능단체에 국한되는 점으로 벌써 2015년 지역동 주민제안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고갈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책은?

 

김우영 은평구청장 = 모바일 투표 등과 관련, 공무원들이 매우 힘들어 하는 점 특히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못할 정도로 과열 경쟁같은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직장, 학교 이런 곳에서 모바일 투표를 하면서 외지 주민들이 투표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의 정서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공무원들은 저는 당연히 주민들의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도와 드리고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을 게을리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 예산투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느냐 너무 공무원들이 리드를 했을 경우에 관주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투표독려 행위나 이런 것들은 지원기능으로 최대한 전환하도록 지시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응암2, 3) = 많은 의원들의 불광천과 관련한 지적이 있고 불광천은 은평구민의 힐링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소인 만큼 불광천 운영관리조례 제정이 필요하가고 보는데 의견은? 관내 재개발 재건축현장 기부체납부지 활용방안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수상을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우영 은평구청장 = 늦은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음주, 쓰레기투기라든가 고성방가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공공의 안전과 휴식을 위해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절적 요인도 있거든요.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바깥에 나와서 맥주도 한 잔하고 계단이나 이런 데에 자리 깔아놓고 저녁 늦게까지 밤에 아예 주무시는 분들도 한강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더위를 식히는 거야 개인의 자유이고 이것을 어찌 단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거나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현행법으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흡연 또 취사행위 이런 것도 최대한 우리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 의원(갈현2, 진관동) = 은평구 교통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가운데 은평새길의 추진 현황, 은평뉴타운 경유 신분당선 연장 추진, 은평경유 GTX추진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김우영 은평구청장 = 은평새길은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오세훈시장 때 좀 빨리 착공했더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 노선을 예를 들면 지하철, 버스, 승용차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최대한 승용차는 억제하겠다 이게 서울시 새롭게 변경된 도로교통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한테 주어져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중략)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어떤 목표는 이렇게 100을 지향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GTX라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평새길을 놓고 그야말로 결사적인 그런 움직임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장기 과제로 또 밀어놓을 필요가 있는가 서울시의 선택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판단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램이 소박하다고 하셨는데 소박한 게 진짜 힘듭니다.

대신에 서울시는 은평뉴타운과 관련 해서 중심상업지구 또 카톨릭병원 그 다음에 소방행정타운 그 다음에 기자촌문제, 한문화특구 또 여러 측면에서 서울에서 가장 주거환경으로서 가치가 높은 은평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게흘리하지 않았다 이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신분당선은 625일 박원순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서북부 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 명이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거론됐던 게 GTX 구간과 신분당선 구간을 공유함으로서 상호 사업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안도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고 상당 부분 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일차

조정환 의원(대조동, 역촌동) = 은평구의 가로수 관리실태 및 현황과 가로수 벌목과 관련한 문제, 장애물과 벌목가로수와 가로수 뿌리(돌출 그루터기) 상황등 은평구 가로수 관리와 인도현황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면서 특히 조의원은 통일로 742 불광동 272-51호 대한생명 건물 앞 약 35m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상식적으로 최소 5그루 이상의 가로수가 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약 20여년간 단 한그루의 나무도 식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우영 은평구청장 =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11,000여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를 연간 2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여러가지 위험수목이라든가 고사목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있고 지난 4년동안 300여주 가까운 나무를 제거하였습니다.

또 돌출뿌리가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40여개 제거했고 또 나머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보도 10계명, 인도 10계명 등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안전국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또 대한생명 있는 그쪽 길에 왜 가로수가 없는지 20년간 한그루도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조정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잘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략)

대한생명 앞에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미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가로수를 보식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고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몇 번 현장에 나가봤지만 불광역 근처에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생명 빌딩이 잘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도 환경도 꽤 좋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가로수를 과연 심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나름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소심향 의원(불광1, 2) = 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과 대책은? 우리구 청소년 복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대와 정책은 무엇인가?

 

공원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물빛공원에 대한 문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한데 연신내 주변에 많이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술, 음주를 하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폭행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은평경찰서가 집요하게 관리를 해 왔고 또 폭행과 같은 주폭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속처벌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속을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는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초소를 신설해서 범죄로부터의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치로 봤을 때 문화공원으로서 좀더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려면 공원으로 성격을 바꾼다거나 거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원의 지면을 녹화 같은 것을 보강한다거나 사업비 투자가 절실하다 생각되고 그 문제는 신중하게 전문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사 아래 밥할머니 공원 이름이 저는 밥할머니 공원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나 보죠.

절차를 관련과에서 밟고 있다고 합니다.

밥할머니 축제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구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밥할머니는 임진왜란 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횟가루를 창릉천변에 뿌려서 마치 병사들이 먹는 음식의 쌀 씻는 물로 알려지게끔 해서 심리적으로 적과 싸우는데 있어서 큰 공적을 발휘한밥할머니라는 분입니다.

밥할머니 비도 있고 불광동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밥할머니 공원으로 지정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 의원(대조동 역촌동) =은평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도시종합계획에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묻는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방범과 개선점, 가로수, 공원 공사 관리현황에 대해

 

김우영 은평구청장= 도시관리종합계획은 계약금이 8,700여만원인데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적은 비용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시관리종합계획의 상위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지요.

국토종합계획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또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치구 차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주기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의 은평구 시점을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 1년은 행정의 시간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대부분 설계는 1년에 걸쳐서 하고 시공을 하거나 했을 때는 2, 3년 이렇게 걸립니다마는 이것은 은평구에 도시관리종합계획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 공무원들, 구의원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또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또 나름대로 고려하고 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호 의원(갈현2, 진관동) = 기자촌 3-13블록 전반적인 문제와 뉴타운 중심상업시설내 실개천 복개에 대해여 그리고 기자촌 11단지(은평 3-12 블록) 분양주택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은평한옥마을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답해 달라

 

김우영 은평구청장 = 3-13 블럭 소위 기자촌으로 불려지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생태공원 내지는 야외공연장을 유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07년에 오세훈시장 있을 때 4층이하의 연립주택계획을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서울시가 2013년에 최고 12층까지 가는 평균 7층 임대아파트계획을 밝혔을 때 저는 임대아파트는 우리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적정한 부지라면 최대한 협력하겠다.

그런데 이 기자촌은 인근에 우물골 또 폭포동, 마고정 전반에서 바라봤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고층을 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 땅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땅이 평지에 분양이 안된 부지들이 SH공사 부지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에다가 고층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이겁니다. 그것을 왜 산 중턱에 고층을 짓느냐? 이것은 대단히 발상이 시대착오적이다. ”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고층을 반대했더니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4층 이하 연립주택계획이었기 때문에 4층 이하로 지을 테니 봐주시오. ” 이렇게 SH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시장때 4층이하 계획이 있었고 또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만하면 어떨까 했는데 또 주민들은 4층도 높다, 너무 높은 거고 아까 기자촌 옆에 연립주택문제 얘기한 거기에도 보면 중턱이 4층짜리인데 되게 높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박원순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주민들이 면담을 통해서 기자촌을 생태공원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일리 있는 문제제기다 라고 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중략)

3-11 밑에 14블록은 대방건설이 그 땅을 SH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SH공사는 그 땅에 분양공고를 할 때는 구청장과 시장에게 분양공고 전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거치지 않았고요.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각행위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대방건설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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