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대 은평구의회가 개원 이후 첫 새해 본예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의가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 열린 가운데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對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사라져 구민을 대변할 구의회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세은 의원 1명도 돌연 취소‥“구청장 면담으로 해소”

초선 의원들 3명의 구정 질문이 돌연 취소 "빡빡한 의회 일정 탓"

9대 은평구의회가 개원 이후 첫 새해 본예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의가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 열린 가운데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對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사라져 구민을 대변할 구의회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당초 12월 14일과 15일 구정질문의 의사일정을 잡아 놓고초선 의원 3명(국힘2명, 민주1명)과 재선 의원 1명이 구정 질문자로 나서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초선 의원들 3명의 구정 질문이 돌연 취소되었고 마지막 1명의 재선 의원인 박세은 의원이 對 구정질문자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돌연 취소되어 회기에서 구정질문 이틀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주 1명 국힘 의원 2명의 초선 의원은 빡빡한 의사 일정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준비 과정에 미약했음을 시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은 의원은 對 구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관련과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의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취소한 사유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김미경 구청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했던 것이고 개인의 신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해 구정질문 하루 전 김미경 구청장의 의지를 개인 면담한 결과 도입 의지를 밝혀 철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은평구의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 힘)으로 구분하고 초선과 재선으로 분류를 하면 과연 은평구의회가 구민들의 입과 눈과 귀를 대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로 9대 의원 원 구성 이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30일간 1차 정례회의 의사 일정에서 10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영렬(민주/ 초선, 진관동), 이경술(국힘/ 초선, 신사2, 증산, 수색), 최락의(국힘/ 3선, 진관동) 박세은(국힘/ 재선, 구산, 대조) 박성도(국힘/초선, 녹번, 응암1) 신봉규(국힘/ 재선, 불광1, 2동)의원이 구정 질문에 나선 것을 고려한다면 초선 10명 재선 이상 9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은 3명, 재선 이상 3명이다. 특히나 이번 2차 정례회의는 의원들의 당선 이후 첫 번째로 은평구 역사 이래 최고 액수의 예산인 1조 870억의 본예산을 다루는 회기였으며 어느 정도 구정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정 질문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있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여야를 구분하면 더욱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여당인 점을 고려한다면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여당 의원 중 초선 의원 7명이 구정 질문에서 침묵을 지켰으며 야당인 국민의 힘 9명의 의원 중 재선이상 의원 6명이 침묵을 지켜 은평구의회에 야당은 없었다는 사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 강병원 국회의원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의회의 핵심은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이를 통한 對정부 질문에서 꽃을 피우는 것인데 구정 업무를 칭찬하든 지적을 하든 구정 질문에 나서지 못한 것은 의원의 역할이 부족한 탓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을 지역의 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점검과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민을 대변할 구의회가 없었다는 지적에 지역의 한 정당인은 “예정된 구의회의 구정 질문 일정이 사라진 것은 아마도 이번 9대 구의회가 처음일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과연 지역의 야당이 야당의 역할 그리고 여당도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할 것인지 또 구의원들 모두가 지역위원장과 당협 위원장들의 공천 추천으로 당선된 만큼 이들의 역량 평가를 하는 새로운 잣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4,494만원에서 2.1% 인상된 연 4,589만원으로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