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17명의 의원들이 다녀 왔다.

지난해 연말 1조원이 넘는 예산안 다루는 회기 때 구정질문 無

19명의원 중 17명이 해외출장‥구민을 대변할 구의회가 또 없어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의 크기가 된다.

최근 9대 은평구의회를 바라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은평신문의 입장은 실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현 은평구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여의 시간 겨우 지났고 각 정당의 의석수 비율도 8대 구의회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채 민주당 10석 국민의 힘 9석으로 활발한 의회 토론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습, 완벽하게 독립된 구의회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17명의 의원들이 다녀 왔다.

의회를 텅텅 비워놓고 말이다.

물론 전부가 가지 않았고 2명의 의원이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의회가 텅텅 빈 것이 아니라고 반문한다면 만약 은평구에 커다란 사고가 나서 구의회의 긴급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2명의 의원으로 의회 개원이 가능할까?

재선의원도 수두룩하고 초선의원도 정치를 공부하고 각종 분야의 전문가 식견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한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은평구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의에 은평구 새해 예산 1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對 구정 질문하는 구의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본보 1003호 2022년 12월31일자 1면 보도)

의회가 텅텅 비는 일을 막기 위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안부가 내부 지침도 마련되었고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8조(공무국외 출장 제한 등) 1항 2호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9대 구의회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더더구나 의회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까지 동시에 의회를 비우고 은평구민을 섬기고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구정을 살피고 감시하겠다던 의원들의 초심은 9개월 만에 몽땅 사라진 것이다.

조례 개정, 동의안 하나 심의하고 의결하는데도 문 닫아 놓고 회의하고 정당으로 분리되어 표 대결을 일삼는 구의회는 어느새 일사불란하게 해외 공무 계획을 세워 놓고 의기투합하면서 해외 출장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은평구의회가 공개한 의원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의 속기록을 봐도 “구의회를 텅텅 비워 놓고 가도 되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나 온 걸 보면 무엇을 심사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

은평구의회 초대 개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의회를 지켜본 은평신문은 지난 과거 2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두 유럽 해외비교 시찰을 다녀오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은평구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아온 것을 상기 안 할 수가 없다.

물론 은평신문은 창간 때부터 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 여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해왔다 단 출장 시기와 인원 그리고 사전에 조율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다.

민원처리하는 공무원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점심도 동료들과 식사도 못 하고 최소 인원을 대기시켜놓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

선출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