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힘, 용산1)은 지난 3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9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별 연구활동 계획 발표 및 심도있는 정책연구 방향 모색

’21년 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평가’ 실시 및 개선의견 제시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힘, 용산1)은 지난 3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19기 정책위원회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잰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지난해 11월 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총 3개 분야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각각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진행 중으로 제1소위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분야, 제2소위 ▲환경수자원, 교통, 교육 분야, 제3소위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분야를 각각 연구하게 된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각 소위원회별 주요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안전, 교육, 환경, 약자와의 동행, 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함께 모았다.

제1소위는 ▲안규리 위원(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의 ‘서울도시빈민 건강관리 정책’, ▲박명호 위원(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의회-시민 인식괴리의 확인과 대안’, ▲김혁 위원(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능형 정부로의 발전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발표하여 복지분야 및 지방분권·지방자치 분야를 주제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2소위는 ▲이계수 위원(전 서울교대부설초 교장)의 ‘교사의 학생 정서·학습 코칭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공식 위원(전 국회 입법차장)의 ‘서울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개량 필요성’, ▲오충현 위원(동국대 바이오환경학과 교수)의 ‘서울시 지정보호지역의 운영성과 및 확대방안’ 등 교육과 교통 및 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정책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3소위는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위한 건설자재 활용방안 사례제안 및 연구’(강건재 활용으로 친환경/재난 및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ㆍ안전/장수명 구현에 대하여) ▲최창식 위원(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거주안전 향상 정책 연구’, ▲석재왕 위원(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은 ‘지역사회 기반 실효적 재난위험 예측·평가 체계 구축’ 등의 연구주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재난·안전분야를 다룸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기로 한 취지라고 한다.

아울러 2021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정책위원들은 “향후 시의적절한 연구과제 선정 및 밀도 있는 연구용역 관리를 병행하여 양질의 연구결과물이 도출됨으로써, 연구용역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도록 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일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정책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외부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식견을 잘 접목하여 발표하신 과제들이 심도 있게 연구되고 집행기관과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4월 4일 오후 5시 서울시의회에서 정책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책개발 활동에 들어 갈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