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해야

Q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이며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많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이와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근로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 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