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4년째 이어진 A씨의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들과 대다수의 직원들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직장 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4년째 이어진 A씨의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피해자들과 대다수의 직원들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평구청은 산하 단체 종합감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제보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면서 A씨에 대한 문책(중징계)을 요구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임’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팀장연봉 부당인상 △여성보건휴가처리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지시 사항(연봉 부당인상 금액 회수 등) 불이행 등이다.

A 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서 최종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단은 관련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가져갔지만 여기서도 부당해고가 맞다는 결과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서 ‘팀장연봉 부당인상’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여성 보건휴가처리 부적정’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28건의 행위 중 2건만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A 씨의 일부 행위는 업무 독려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단은 은평구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A 씨의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였고,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두어 투명하게 조사 함으로써 공정성에 무게를 둔 조사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피해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외부기관(은평구청)의 조사와 내부 조사위원회 조사 등 별개의 조사에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A 씨의 일부 행위가 업무 독려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에 대해 7명의 피해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에도 업무 독려로 포장되어 버린 현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예상되거나 예고되고 이루지는 것이 아님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관된 진술 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직장 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제는 직장에서 항상 녹취를 하고 다녀야만 하는가” 라는 피해자들과 일부 직원들의 자조 섞인 푸념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방지법이 조직원 간에 불신 풍조만 더 만연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는 반응이다.

한편, 공단 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비판과 관련, “징계 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었고 징계 양정에서의 일탈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의 조치였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