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신문
> 오피니언 > 독자기고
국민연금 얼마나 알고계십니까?(3)
김우성 편집국장  |  woosung31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7.19  08:26: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Q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가입자(가입자였던자)가 지급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 포함 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병역의무 수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불문하고 추가가입기간 6개월 인정).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A.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2023년 1월 현재)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김우성 편집국장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49 갈현베르빌 상가 223호, 갈현동  |  대표전화 : 02)389-2700  |  팩스 : 02)388-4979
메일 : woosung311@hanmail.net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1011  |  발행인·대표이사 : 김우성  |  인쇄인 : 김용휴  |  자문변호사 : 서태석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우성
본지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이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신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Copyright © 2023 은평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