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이 가능한 적용제외 기간이란 무소득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장시설 수급권자)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으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타공적연금 재직기간 제외)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군복무기간은 공적자료(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한다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 추납이 가능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납부예외 기간은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신청은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91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또한 추납 신청기간은 적용제외 추납, 납부예외 추납, 군복무 추납을 모두 포함하여 10년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납보험료 신청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하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됩니다. 참고로 1988년~1998년은 70%, 1999년~2007년 60%, 2008년~2027년50% (매년 0.5%씩 감소), 2028년 이후는 4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으로는 반납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정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반납금제도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