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여전히 신분확인 수단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 많아

▴모바일운전면허증 도입 1년, 여전히 공공기관·신분확인 등에 실물 신분증만 요구 ➜ 국민 혼동과 불편

▴108억 500만원 투입해 도입한 모바일 면허증이지만...운전면허증 발급 건수 대비 모바일은 17.8% 불과

▲ 강병원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사진)은 모바일운전면허증에 신분확인의 효력을 규정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스마트면허 신분증법)을 대표 발의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실물 신분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원확인 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 도입되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지 1년을 지났고, 당국은 기존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연장, 편의점 등에서 신분확인용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다.

한편 어떤 수험생은“국가시험(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등) 응시자의 경우 대부분 모바일기기 소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신분 확인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148만3,267건으로 전체 면허증 발급 대비 17.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8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모바일운전면허증이 ‘반쪽자리 면허증’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개정안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기존 운전면허증 포함)의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특히 모바일 문서를 일반 공문서로 위·변조(행사)하거나 타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넣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국회의원은 “디지털시대에 맞춰 신분증도 더 편리하고 똑똑해져야 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신분증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며,“신분 증명이 필요한 모든 사회서비스의 신청-발급-제출 프로세스 혁신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지능화된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하고 촘촘한 보안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강병원·이동주ㆍ박재호·권칠승ㆍ임호선ㆍ고영인·이수진ㆍ신동근ㆍ김민석·위성곤ㆍ김태년ㆍ최기상·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