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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과 튼튼한 재정을 위해 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수""국민이 낸 보험료 소중하게 쓰여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김우성 편집국장  |  woosung3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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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06  1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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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희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첫번째 업무는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 심각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의료시장 질서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어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제기 등 흡연 피해 알리기, 사회공헌에도 앞장

 

Q1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이 의료를 넘어 사회안전망역할을 위해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일생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검진, 예방, 치료, 장기요양까지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 보험를 둘러싼 경영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출산고령화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올해 1천만 명이 넘어설 전망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 납부인구 감소, 노인진료비 비중 2019년 기준 41.7%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등 개혁이 필요하고 올해 보험료 인상 동결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수입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2 건강보험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 2024년 공단 사업 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등 개혁이 필요하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 시급합니다.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수가체계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초고령 사회 대비를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입기반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 건전대책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과잉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 (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이를테면 연간 365일 초과 이용 시 본인 부담률 90% 적용, 시행할 계획입니다.

 

Q3 이른바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좀 먹고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법경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는냐하는 지적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과잉진료비급여 남용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험료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하여 공단에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의료비를 환수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익만 추구해 건강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사망자 47, 부상자 112)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입니다.

대다수 사무장병원 등은 수익증대에 몰두하여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2차 감염 발생),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사항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한 사안입니다.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약34,000억원(1,717기관)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9%(‘23.12월말 기준)에 불과한데 이는 불법개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환수 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각종 사해행위로 실질적 환수가 곤란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년 환수 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5,21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계속되는 재정누수에 따라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국 매출이 오르지 않자 그만두려는 면허대여 약사에게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인 속박을 하며 면대 약국을 지속 운영하는 등 의료계와 약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Q4 현재 불법개설기관 단속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건보공단은 지금도 ’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복지부에 지원하면서, 민원신고 및 대상기관 발췌, 분석, 행정조사, 수사 의뢰, 진료비 환수 결정 등 사실상 전반적 단속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의뢰 단계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수사 인력의 한정된 자원, 강력사건(살인 등), 민생 범죄 등 수사 우선순위에 불법개설 수사는 평균 11.5개월 걸리고 45개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서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어 국민이 낸 건강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지키고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은 수사 범위가 불법개설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긴급·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 가능하고 건보공단 보유 데이터(과세자료, 진료내역, 출입국 자료, 요양기관 및 직장 가입자(변동) 내역 등)를 활용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최소화함에 따라 절차 간소화 가능하고, 축적된 불법개설기관 적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조사부터 발견된 혐의점에 대해 연속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수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보공단은 어느 기관도 갖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또한, ‘14년부터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3,077(간호사 2,479, 의사 9, 약사 34, 물리치료사 347, 임상병리사 76, 방사선사 90, 치과 기공·위생사 17, 수사관 출신 8, 변호사 17)보유하고 있습니다.

 

Q5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에 따른 기대효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 창출에 매몰되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평균 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 차단 가능하며, 채권의 조기 확보로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에 따른 징수율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확보된 재정은 수가 인상·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되고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심의(’24.1.10.) 정춘숙서영석김종민·이종배 의원 안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6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이유와 공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흡연의 폐해는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19년 기준)사망자 5836(매일159명 사망) 발생, 폐암(소세포암95.4%, 편평세포암91.5%)과 후두암(81.5%)의 발생원인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35917억원 지출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담배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였으며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 왔다면 담배의 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고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으로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담배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흡연 기간 30년 이상 흡연경력, 20갑년 대상자 중 흡연과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03~12)이고, 대상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입니다.

향후 우리 공단은 보건의료·법학계 전문과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및 연구논문 확보로 법리를 보강할 계획으로 내·외부 인프라를 활용한 전사적 홍보 추진으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흡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공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관심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금연치료사업, 캠페인 등 각종 흡연 규제를 위해 힘써왔다. 이에 반해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은 담배 소송을 통해 담배로 인한 피해자 보호 · 담배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폐암 등 흡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질병들의 진료비 등 연간 3조 원이 넘는 흡연 관련 재정 누수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7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보건·복지발전을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으로서 은평지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선도적 사회보장기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 관련하여 관내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으로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 부담상한제 등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에서 건강보험 정책 대상자인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모니터단, 자문위원회 등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조직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 자매결연 세대(장애인·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생필품 및 온누리 상품권 지원, 어르신 말벗 봉사 등 정서 지원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사 주변 플로깅 활동도 했으며, 직원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바자회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부로 나눔 문화를 실천했습니다.

올해는 미래 꿈나무인 아동, 특히 취약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2월에 관내 취약아동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누리사랑지역아동센터)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고 소중하게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튼튼한 재정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임영희 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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